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27. 선고 2016나20029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준설선에 관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나주시에서 원고의 점유를 풀고 이 사건 준설선을 인도받았고 이를 채권자에게 보관시킨 사실, 채권자의 압류물건 장소이전신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소속 집행관이 이 사건 준설선을 전남 영암군으로 옮긴 후 다시 채권자에게 보관시킨 사실, 이 사건 준설선이 육지에 고정된 채로 보관되어 있던 중 2012. 8.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