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권정두 【참 가 인】 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인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8. 10. 선고 2018노1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직권으로 참가인들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따로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