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성경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8. 8. 9. 선고 2018노1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심리미진 등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판시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