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절도·사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세라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8. 9. 12. 선고 2018노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장변경절차의 위법 주장 가.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는 즉시 그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이를 송달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원심의 조치에는 절차상의 법령위반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 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83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2018.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