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승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9. 6. 선고 2017노35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終止)한 날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