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윤숙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8. 10. 23. 선고 (전주)2018노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05. 9. 28.자 2004모453 결정,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 등 참조).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