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확정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고등법원 · 2018노1537 · 선고 2018.11.1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조광환(기소), 인훈, 안성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중 외 7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5.
- 3선고 2017고합1162, 2017고합1204(병합), 2017고합1255(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1(대판: 피고인 3)]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대판: 피고인 4)]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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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조광환(기소), 인훈, 안성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중 외 7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2017고합1204(병합), 2017고합1255(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1(대판: 피고인 3)]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2(대판: 피고인 4)]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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