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원고, 피상고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5. 12. 선고 2015누116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제5조),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나(제29조 제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이 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2개 이상 병존하는 경우 각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