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10. 30. 선고 2017노21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09. 3. 2.경 저작권법 위반 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행위를 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여러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09.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