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강요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경목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10. 27. 선고 2017노2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