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실효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북부지법 2017. 9. 11.자 2017초기91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60조, 제6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36조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검사의 청구에 의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선고유예가 실효된다. 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뒤에는 실효의 대상이 되는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