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동엽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11. 9. 선고 2017노16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