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
교육훈련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57277 · 선고 2018.10.25
판결 요지
- 1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경우,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 2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이 모법인 영유아보육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공 담당변호사 이준 외 1인)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10. 14. 선고 (창원)2014누117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75조제95조[2] 구 영유아보육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2조 제2호제4조 제2항제20조제21조 제2항 제2호제23조제41조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09. 7.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제2항제14조제15조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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