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업무정지등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37389 · 선고 2018.11.15
판결 요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근거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하기 위한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에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여수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명)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1. 8. 선고 2014누61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타경14408호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6. 4. 화양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주식회사 폴리플러스 소유의 공장건축물 및 그 부지(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3. 6. 4.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13. 7. 1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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