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50642(본소), 2015나2050659(반소) · 선고 2016.10.27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원고(반소피고)의 관리인 원고(반소피고),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효경)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8.
- 2선고 2012가합100826(본소), 2012가합6825(반소) 판결 【변론종결】2016. 6. 【주 문】
- 3당심에서 감축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가 5.
- 4피고(반소원고)에게 시행한 양쪽 팔 리프트 및 지방흡입술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원고(반소피고)의 관리인 원고(반소피고),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효경)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8. 21. 선고 2012가합100826(본소), 2012가합6825(반소) 판결 【변론종결】2016. 10. 6. 【주 문】 1. 당심에서 감축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가 2012. 5. 1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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