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70658 · 선고 2018.03.2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남광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진창수 외 2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남광토건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남기정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8.
- 2선고 2016구합79076 판결 【변론종결】2018. 28.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 5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단협4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견해제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 6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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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남광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진창수 외 2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남광토건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남기정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24. 선고 2016구합79076 판결 【변론종결】2018. 2.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9. 2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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