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4. 7. 선고 2016노37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신고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단체 및 참가인원과 시위방법 등과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등의 그것을 서로 비교하여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