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5. 선고 2015노10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사람은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