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 2017마1291 · 선고 2018.03.30
판결 요지
- 1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서 정한 상가건물에 관하여는 구조상 독립성 요건이 완화되는지 여부(적극)
- 2甲 상가번영회가 구분상가인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서 법원이 위 부동산이 구조상 독립성이 없고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도 구비하지 못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甲 상가번영회의 경매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甲 상가번영회가 기각결정 이후 상가 평면도에 따라 점포바닥에 스테인리스로 각 구분점포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를 부착하여 항고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이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 청 인】 주식회사 유림통상 【피신청인, 재항고인】 삼부상가번영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양 담당변호사 김철우 외 1인) 【채 무 자】 돈암2-1주택개량재개발조합 【원심결정】 서울북부지법 2017. 8. 30.자 2015라22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15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제1조의2제2조 제1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조[2] 민법 제215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제1조의2제2조 제1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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