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유석 담당변호사 박흥대 외 3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7. 6. 15. 선고 2017노5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와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판결 참조). 한편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