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시정기 외 4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겸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7. 12. 8.자 2017라2026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끝난 당시의 소송계속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1. 30.자 90마1003 결정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