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세화 외 4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7. 9. 1. 선고 2017노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에서 이루어진 검사의 공소장변경이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공소장의 오기 또는 착오를 바로잡는 취지의 공소장 정정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그 심판대상이 제1심과 동일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거나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반참가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자신이 합류하지도 않은 대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