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 담당변호사 고은석)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건축법(법률 제14545호)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고 한다),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80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의 ‘대지의 분할 제한’에 ‘대지 자체의 적법한 원인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아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 제23조 제1항, 헌법 제27조 제1항, 헌법 제37조 제2항,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