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23. 선고 2014누647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개요 원심 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1. 9.경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작하였고, 2011. 9.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사업을 위한 필요경비로 703,640,420원을 지출하였다. 2) 원고는 2012. 1.경부터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