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청구

【원고, 피상고인】 와이앤제이디벨러프먼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강 담당변호사 김정욱 외 1인) 【피고, 상고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이헌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2. 8. 선고 2015누719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행행위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는 ‘사행성 유기기구’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