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 2015도17936 · 선고 2018.10.25

판결 요지

1헌법재판소는 주문에서 "구 정치자금법(2008.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되고,
21.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정치자금법(2010.
3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및 정치자금법(2008.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조항 부분은
4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6.
5법률 제14838호로 개정된 정치자금법 제6조 제1호로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이 추가되어 정당도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위 조항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은 두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구 정치자금법(2010.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치자금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구 정치자금법 제6조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과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위 조항들에 대하여 선고된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11. 4. 선고 2012노5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으로부터 모집된 자금을 두고 이 사건 노조가 그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자금을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구 정치자금법(2016. 1. 15. 법률 제13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구 정치자금법(2017. 6. 30. 법률 제14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치자금법 제6조 제1호제45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형사소송법 제325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