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리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용일 외 1인) 【피고, 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2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구합51969 판결 【변론종결】2017. 5.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88,270,230원(가산세 483,014,85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