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현
대전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서울고등법원 · 2016.11 ~ 2018.01 · 23건
- 대전고등법원 · 2018.10 ~ 2018.11 · 2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25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 외부 링크의 내용은 각 출처의 책임이며, 본 사이트는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된 판결 25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8누11546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대전고등법원 · 2018누113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4200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서울고법 · 2017누5157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385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356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67020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70620
장해급여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6누772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648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701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62902
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6누547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530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649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52660
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592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5156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621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등
서울고등법원 · 2016누5656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426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4524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55461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5누526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35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