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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인용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45364, 2016나2045371(병합) · 선고 2017.06.09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순번 3, 11, 15, 17, 18, 19, 22, 25, 27, 32, 38, 41, 48, 49, 53, 55, 57, 59, 65, 66, 74, 79, 80, 81, 87(주1) 기재와 같다. 【원고, 피항소인】 별지
  2. 2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위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박경준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6.
  3. 3선고 2015가합539029 판결 【변론종결】2017. 14. 【주 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별지
  4. 4원고 목록 순번 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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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3, 11, 15, 17, 18, 19, 22, 25, 27, 32, 38, 41, 48, 49, 53, 55, 57, 59, 65, 66, 74, 79, 80, 81, 87(주1) 기재와 같다.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위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박경준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가합539029 판결 【변론종결】2017. 4. 14.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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