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5구합51174 판결 【변론종결】2017. 8. 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55,575,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15. 3. 9.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69,240원, ② 2015. 3.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