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양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14. 선고 2016노38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공급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9.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