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원고, 상고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김민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7. 5. 24. 선고 2016나3094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고 한다)는 비록 제3자가 무단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더라도 그 운행에 관하여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