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반환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7. 7. 4. 선고 2016나38744 판결 【주 문】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2017. 7. 31.자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이 유】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착오로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7. 7.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