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67365 · 선고 2017.04.0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광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탑 담당변호사 조영선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8.
- 2선고 2016구합60424 판결 【변론종결】2017. 17.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게 광주시 태전동 산 13-7 외 14필지에 대하여
- 412. 광주시 고시 제2014-230호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 512. 광주시 고시 제2015-330호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광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탑 담당변호사 조영선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구합60424 판결 【변론종결】2017. 3.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게 광주시 태전동 산 13-7 외 14필지에 대하여 2014. 12. 17. 광주시 고시 제2014-230호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2015. 12. 31. 광주시 고시 제2015-330호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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