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구단57338 판결 【변론종결】2017. 5. 3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531,58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