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시정기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3. 29. 선고 2016노36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