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기영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6. 2. 선고 2016누243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1은 2015. 12. 2. 피고에게 울산 울주군 (주소 1 생략) 답 840㎡ 지상에 건축면적 86.49㎡의 1층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등을 포함한 건축신고를 하였고, 원고 2는 2015. 12.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