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협박·상습폭행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나한준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7. 12. 15. 선고 2017노13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습폭행죄의 상습성 관련 주장에 관하여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