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의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6구합7137 판결 【변론종결】2016. 12.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에 관한 각하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제2쪽 제3행부터 제3쪽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