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취소

【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재항고인】 광산김씨찬성공파휘중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나윤) 【원심결정】 대전지법 2017. 7. 19.자 2017라101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전처분을 한 후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뀌어 보전처분을 유지·존속할 이유가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제301조).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