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이제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폴라리스 담당변호사 김준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중앙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18. 선고 2014누532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채부 또는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