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3구단23778 판결 【변론종결】2016. 12. 9.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8.자로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2쪽 1행부터 1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2쪽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