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지위박탈금지

골프장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골프장의 회원제를 폐지하고 대중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다음 VIP 정회원 또는 정회원인 乙 등 골프장 회원들에게 ‘입회금 반환절차를 진행하겠으며 특정 시점 이후 양도된 회원자격에 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거부하겠다’는 취지의 안내서를 발송하고, 그 후 ‘골프장 운영을 대중제로 전환함에 따라 회원권 계약을 해지하니 입회금 반환신청을 할 것 등과 신청 기간 내에 입회금 반환신청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입회금 전액을 공탁하며 공탁절차가 완료되는 날 이후에는 회원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고서 등을 보낸 다음, 위 통고서로 회원권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등의 회원으로서 지위를 부정하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회원지위박탈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골프장 회칙에는 회원의 해지권만 규정되어 있을 뿐 甲 회사의 해지권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인 점, 골프장 회칙에서는 회원자격 상실사유로 회원의 탈회, 제명 등 7가지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甲 회사의 의사에 의한 일방적 조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회원권 계약에 근거한 甲 회사의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고, 甲 회사가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를 주장하나 경제사정의 변동은 회원권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회원권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정변경에 근거한 甲 회사의 해지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통고서에 의해 회원권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