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정진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10. 10. 선고 2014노16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