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평강 담당변호사 최득신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11. 6. 선고 2014노37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며,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2.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