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록전환신청취하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춘천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29. 선고 (춘천)2013누7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제정되어 2009. 12. 10. 시행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는, 등록전환의 의미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18조는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청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