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원 고】 강남구청장 (담당변호사 채정석 외 5인)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