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취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 29. 선고 2013누282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1호,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발부담금에 의한 환수의 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토지가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