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세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소연 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이승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9. 선고 2015나20556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4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