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봉진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6. 6. 2. 선고 2015노2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9. 9. 24. …